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더] 유튜버 사적제재 논란.."신뢰 잃은 공권력이 자초"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9-25 17:33:24 수정 2024-09-25 20:00:13 조회수 212

(앵커)
최근 광주에서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한 유튜버에게 쫓기던 30대 남성이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대신 제3자가 
사적으로 제재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공권력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을 했냐며 쫓아오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유튜버는 광주전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고 
추격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 상인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술 먹은 사람들 미행하고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쫓아가서..촬영해 가지고 협박하고.."

뉴스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8천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릴 정도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애초에 술을 마신 사람 잘못이지,
공익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쫓아간 유튜버는
잘못이 없다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반대로 유튜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제재일 뿐이라는 댓글들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것은 
조회수와 돈벌이 수단일 뿐, 
공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 김 모 씨 / 피해자 유족 (음성변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조회수를 늘려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적 제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주 운전을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음주 사고가 계속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급기야 유튜버 등이 
사적 제재라는 모습으로 
법 대신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시민들이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원상 / 조선대 형법 교수 
"공권력이 당연히 신뢰를 못 받다 보니까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사적 제재나 이런 거죠. 
공권력이 한 번 더 성찰해야 될 시기는 됐다."

광주경찰청은 이 유튜버를 
이번주 안에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유튜버 등의 과도한 개입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유튜버 #사적제재 #공권력 #신뢰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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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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