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공원 일몰제 시행 1년..준비 상황은?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03 07:35:00 수정 2019-06-03 07:35:00 조회수 0

(앵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선 25곳의 공원이 해당 되는데요.

이 가운데 15곳에 2천억원이 넘는
광주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광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들이 오전부터
산책과 운동을 즐깁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재순/광주시 서구 쌍촌동
"쉼터도 좋고 앉았다가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저는 여기 오면 꼭 한 바퀴 돌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참 잘 해놨어요. 공원은 어쨌든 많이 있으면 좋아요 어디나.."

그런데 이 공원은
내년 7월 1일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됩니다.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20년간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공원처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광주에 모두 25곳.

(CG1)9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5곳은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었던
송정 공원 등 3군데가
직접 조성 사업에 추가됐습니다.//

(스탠드업)
광주시의 당초 계획보다 3군데를 더 추가로
직접 조성해야 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선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G2)공원 3곳의 토지매입 비용
380억원이 추가돼 총 2130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백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인터뷰)정태경/광주시청 공원녹지과장
"공원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 공원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5년 뿐이고
지방채도 결국 광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어서
가끅이나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일몰제 적용까지 남안 시간은
앞으로 1년,

그안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를 지켜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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