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가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면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일부만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균택_의원#영장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