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따로이다 보니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송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부터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우리 산업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부산문화방송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 뒤편으로 보이는 건 
지난해 3천만MWh 이상 전력을 생산한 
고리원자력본부입니다.   

대전과 광주, 세종, 제주..4개 지자체가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력 생산은 미미한데
전력 소비만 높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렇다할 큰 발전소가 없는 
서울이나 대구 등이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곳 따로, 소비하는 곳 따로...
전력 수급 불균형과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이상 대도시 중 
전력 자급이 가능한 곳은 
부산과 인천 2곳 뿐입니다.

서울, 광주는 전력 자급률이 10%, 
대전은 3% 수준입니다.

자급률이 100%를 넘는 곳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인데, 
원전이 있는 경북, 전남은 
지난해 200% 안팎이었습니다.

문제는 발전소와 소비지역 사이의 거리만큼
막대한 송전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고리원전에서 400km인 서울까지 
송전망 건설 비용은
지상 송전망이 최대 1조2천억원,
지하는 최대 1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 업계 관계자
"154KV 같은 경우에는 2회선 기준으로
km당 15억, 345KV는 km당 32억 정도..
지중선로 같은 경우에는 7~8배 정도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송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등요금제는 경제 분야에
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거란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추정 전기요금은 3조원,
현대제철은 1조원 규모입니다.

10%만 전기요금을 줄여도
수천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꿈쩍 않던 대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최영희/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장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1호가 되려고 노력하는거죠"

실제, 해외에선 
다양한 전기요금제도가 시행 중이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 남호석/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영국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전소가 북부쪽에위치하고 있는데,
런던이나 남부지역으로 송전망이 깔려있는데,
송전비용이나 사회적비용 부분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부터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매 요금도 
단계적으로 차등화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과 
총부채 200조가 넘는 한전의 만성적자가 
제도 도입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슈분석 이만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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