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난개발 논란

김태석 기자 입력 2024-06-13 10:37:00 수정 2024-06-13 10:37:00 조회수 47

(앵커)
경상남도가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지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데, 
환경단체들은 난개발과 기후위기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은 43제곱킬로미텁니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9%에 해당합니다. 

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 등 12개 사업 예정지로, 

 창원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김해시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 등입니다. 

창원시 북면과 동읍 일대에 위치한 
방위*원자력 융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이곳은 9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중 20%는 환경평가 1*2급지라
원칙적으론 개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하고, 
사업 수행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예정지는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지역에서 
5-6백미터 떨어져, 
철새도래지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김해의 논 경지면적은 
1995년보다 3분의 1로 급감했는데, 
김해평야의 마지막 남은 논밭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종권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완수 도지사에게 미래 세대와 역사 기록에
어떠한 도지사로 남고 싶은지 묻고 싶다.
지금 세계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국제무역에서 퇴출시키는 탈탄소경제사회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배후 물류단지 확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동열 /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장 
"지방 대도시 또는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이곳들이, 올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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