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분쟁 해결에도 빈익빈 부익부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3-25 10:06:51 수정 2019-03-25 10:06:51 조회수 0

(앵커)
이처럼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환자나 가족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광주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사고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현재 서울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전문가가 없고,
의료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00 유족/
"광주 쪽에는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가서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스탠드업)
광주*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의료 분쟁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찾아가는 일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던
44살 김 모씨도
갑자기 치과 병원장이 연락도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의료분쟁 일일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뷰)김 모씨/의료분쟁 일일상담 지원자(음성변조)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법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오늘 날짜로 의료분쟁 일일 상담소에 연결해줘서 혹시 도움받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CG1)하지만 일일상담소는
광주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 1차례만 운영됐고,
지난해에는 홀수 달에만 6차례 운영됐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데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등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CG2) 광주에 분원을 만들면
좀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정중재원은 예산 등의 이유로
광주와 전남에 분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중재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지원 2곳 뿐입니다.

(CG3)해마다 의료분쟁 상담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1% 가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와 전남 의료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아직은 멀기만 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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