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부정수급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2-28 11:50:00 수정 2001-02-28 11:50:00 조회수 0

◀ANC▶

의료보험이나 산재 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보험금을 챙기는 사람 따로인

셈입니다.



박수인 기자.









광주시내 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 내역섭니다.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망막질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의 확인결과

진료를 받았다는 환자는

지난 99년 8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식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공단측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4/4분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의료기관에서만

320여건에 이릅니다.



부당 청구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가짜 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INT▶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산재 보험제도 역시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이달초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재보험 사기단이

적발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산재보험금을 타낸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서만 있으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INT▶



뜻하지 않은 재해와 질병에

십시일반으로 대비하자는

사회 보험제도



그러나 이를 악용해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때문에

깨진 독에 물붓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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