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도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가방을 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복은 입지 않았어도 마치 등굣길에 나서듯 익숙합니다.


서울의 한 대안교육 기관입니다.

공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급식 대신 이곳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모여서 자율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급식비와 대안교육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두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논의한 끝에

올해 초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맡기로 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밖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인만큼

서울시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게 맞다는 데

양 기관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교육활동비 등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 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 김두희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배울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학습에
교육청이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시청 보조금 70억 원,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

특별 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한 기관 당 평균 1억 4천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현종 / 서울 관악구 OO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이런 기관들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큰 기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먹이고

가르칠 예산을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인건비 등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해석과 반대로

대안교육 자체의 직접성 경비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마저 없앴습니다. 



* 김효숙 / 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

"관에서조차도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계속 지원을 유지할 것인가를 오히려 다같이 고민 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모호한 조항을 시의회 조례로 구체화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챙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는 비교되는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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