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수확기 대책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농업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부 쌀 정책을 결정하는 
통계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62년 농림부에서 시작한 양곡소비량조사.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인데,
1998년부턴 통계청에서 조사를 수행해
매년 1월 공표합니다.

농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현장의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이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예상했던 2023년산 초과 생산량은 9만여 톤.

2022년 25만 톤에서 한 해 만에
15만 톤이 줄어든 양이었지만,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재고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 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9만 톤 남는다고 처음에 발표했던 게 
15만 톤을 별도로 정부가 (시장에서) 빼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통계가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통계 조사 방법을 들여다봤습니다.

통계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은
지난해 기준 모두 1400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35%인 500가구가
농민 등 농업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900가구만이 일반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 행태 등
유사한 식생활 관련 통계 조사가 
수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박태영/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전체 국민의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 
2인 가구 비중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비중들을 다 고려해서 나온 결과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적다 보니까 
6천만 명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해당 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

실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지에도 
문제점들이 확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주당 외식 횟수를 묻고,
8개 품목에 대한 6개 문항을 kg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이 아닌 메뉴여도
가정에서 한 끼를 먹을 때 소비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반영돼 
실제보다 쌀 소비량이 과다하게 
추계되고 무게 측정 오차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햄버거, 피자 등 쌀이 전혀 소비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은 끼니 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집에서 먹는 만큼의 쌀이 소비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오는 2027년에 들어서야 
표본 등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반복되는 쌀값 대란에 
정확한 양곡 소비량 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개선 등 근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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