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용도변경 취소 추진 논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논란 올해로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지가상승분, 그러니까
사업자의 이익금을 환수해
공적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허송세월이고,
감정평가 비용 등
하늘에 날린 돈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4월,
공장용지를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변경해
18억 5천만원의 지가 차익을 본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 박씨.

전기차 정비공장 건설 계획이
3년째 제자리 걸음하며,

지가상승분의 절반인 9억 2천여 만원을
광산구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박씨의 약속은 흐지부지한 상황입니다.

◀ INT ▶조선익 / 참여자치21 공동대표(노무사)
"광산구에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되는 거고, 그 땅 주인은 본인이 용도변경 신청한 대로 그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시설'로 용도가 바뀐 부지를
원래의 '산업시설' 용지로
다시 되돌리겠다며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며 시간만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청이 진즉 징수했어야 할 기부금
9억 2천여 만원은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박씨는
일을 꼬이게 만든 건 본인이 아니라
구청이라고 주장합니다.

◀ SYNC ▶박씨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납부계획서를 낸 시점이 법이 바뀐 시점이에요. 저는 구청 말을 듣고 '취소해 줄 수 있다' 하니, 저는 취소원을 냈는데.. 아니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또 못해주겠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가지고 논 거 아니예요."

◀ st-up ▶
환수액 산정을 위해 그간 실시했던
토지감정평가 비용도
하늘에 날린 돈이 됐습니다. //

[ 투명CG ]광산구와 박씨는
2023년 10월과 이듬해 6월, 2차례에 걸쳐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박씨가 먼저 지불하고,
향후 박씨가 낼 기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3개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앞서 2년치 결과 자료 모두 실효됐습니다.

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만큼
광산구민 편의 개선에 쓰일 공적 비용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 INT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원
"지가상승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3개월이 지나면은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것만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하고.."

광산구는 사업이 늦어지는데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절차는 조속히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이공선 / 광주 광산구 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사업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향후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응하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본인(민원인)이 이행을 하겠다는 답을 저희도 받았고요."

행정은 공적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공정성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