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회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권한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지역대학 재정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등 6개 분야 57개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