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러자고 1년 싸웠나...'선거개혁 후퇴'

윤근수 기자 입력 2019-12-25 07:35:00 수정 2019-12-25 07:35:00 조회수 2

(앵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개혁 문제로 국회가 제 할 일은 못하고
1년 내내 싸움만 하면서
'식물국회','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정작 개정된 선거법은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외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CG)225석으로 줄이겠다던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결국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이지 않은 겁니다.

◀INT▶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선거제도의 룰 자체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동료의식, 혹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면서..."

(CG)비례대표 의석은 당초 75석에서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였고,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정도의 선거제도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INT▶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렇게 끝낼 걸 뭘 그렇게 1년동안 질질 끌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허탈했고요."

다만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은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군소정당들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SYN▶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비록 후퇴한 정치 개혁, 정치 제도 하에서 다음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21대 총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선거 제도의 변화로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남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달리하는
분리 투표 성향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몰아주기 투표',
'줄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