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소야대' 속에서 출범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다가올 21대 국회는
힘 센 여당이 국회를 주도해가는
여대야소 구조가 형성돼있는데요.
힘 센 여당이 국회를 주도해가는
여대야소 구조가 형성돼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와는
뭐가 어떻게 다를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를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인사)
==========================================
질문 1)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인사)
==========================================
질문 1)
20대 국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다당제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요.
다당제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요.
20대 국회를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1)
역사적인 국회였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였다는 비판은 다소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안 가결률을 보면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경우 법안 가결률이 41.8%, 20대 국회 35.3%로 하락했지만 이것은 의정 활동 평가를 위해서 법안 발의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20대 국회는 역사적인 국회였는데요. 여소 야대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였다는 역사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는 패스트 트랙을 상정해서 4+1 협의체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던 부분도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패스트 트랙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아이러니는 이후 국회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국회였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였다는 비판은 다소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안 가결률을 보면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경우 법안 가결률이 41.8%, 20대 국회 35.3%로 하락했지만 이것은 의정 활동 평가를 위해서 법안 발의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20대 국회는 역사적인 국회였는데요. 여소 야대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였다는 역사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는 패스트 트랙을 상정해서 4+1 협의체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던 부분도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패스트 트랙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아이러니는 이후 국회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2)
4년 동안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답변 2)
수치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약 완수율이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약 이행률이 바른미래당 30.11%, 민주평화당 37.10%로 민주당 16.68%, 자유한국당 11.28%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숫자의 함정이 조금 있는데요. 공약 총수가 더불어민주당은 4,137건, 자유한국당은 2,483건이었고, 바른미래당은 93건, 민주평화당은 132건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 건수가 적어서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중요 공약에 대한 완수율은 역시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완수율이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약 완수율이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약 이행률이 바른미래당 30.11%, 민주평화당 37.10%로 민주당 16.68%, 자유한국당 11.28%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숫자의 함정이 조금 있는데요. 공약 총수가 더불어민주당은 4,137건, 자유한국당은 2,483건이었고, 바른미래당은 93건, 민주평화당은 132건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 건수가 적어서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중요 공약에 대한 완수율은 역시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완수율이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3)
다가올 국회는,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입니다.
21대 국회가 잘 운영되려면,
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갈등관리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여당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의 데칼코마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은 158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0석을 합해서 범보수 진영 의석수가 무려 205석에 달했지만 18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로 주도권은 오히려 소수 여당, 80여 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쥐고 갔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당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입법이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입법 영향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규제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1대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여당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의 데칼코마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은 158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0석을 합해서 범보수 진영 의석수가 무려 205석에 달했지만 18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로 주도권은 오히려 소수 여당, 80여 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쥐고 갔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당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입법이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입법 영향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규제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1대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4)
질문 4)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기관, 교육 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국회, 권력기관, 교육 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야당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4)
우선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양 정당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맞서서 국회가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 회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탄력 근로제라든지 법인세 인하 문제, 부동산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바로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양 정당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맞서서 국회가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 회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탄력 근로제라든지 법인세 인하 문제, 부동산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바로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5)
지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폐기된 지역 현안 법안들이 있지않습니까.
폐기된 지역 현안 법안들이 있지않습니까.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법들은
뭔지 짚어주세요.
그리고 다가올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법들은
뭔지 짚어주세요.
답변 5)
우선 공허한 정치적인 논쟁 중심의 의정 활동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 기업체의 도산 위기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AI 산업에 대한 지역 미래 산업 거점으로써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군 공항 이전 사업 특별법에 대한 개정 요구들도 오랫동안 지역의 묵은 현안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한국 문화기술 CT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T 연구원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도 민주당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허한 정치적인 논쟁 중심의 의정 활동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 기업체의 도산 위기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AI 산업에 대한 지역 미래 산업 거점으로써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군 공항 이전 사업 특별법에 대한 개정 요구들도 오랫동안 지역의 묵은 현안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한국 문화기술 CT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T 연구원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도 민주당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마무리 인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