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올바른 답은?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8-05 20:28:46 수정 2023-08-05 20:28:46 조회수 1

(앵커)

서이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동료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픔의 뜻을 나눴는데요,



교권 회복의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현직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젊은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리본과

색색의 메모지들이 빼곡합니다.



광주교육지원센터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엔

국화꽃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곪아온 현직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 박미리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부회장

"한 선생님은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달려드는 친구를 제지하다가

(학생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욕을 들었는데

(학부모가) 나 높은 사람 누구를 안다 압박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교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두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 김문기 / 광주*전남교육청 법률지원단 변호사

"학생들의 인권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 학생들이 교사의 어떤 권위를 또 존중을 하고..

그럼으로써 교사의 어떤 교권 자체가 또 확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조례보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고만으로도

현행법상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고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과정을 학교의 도움 없이

오롯이 교사 혼자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송지은 / 전교조 광주지부 초등위원장

"교사 자기 방어를 할 기회도 없이 바로 고스란히 다 받아야만 하고

너무 억울할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를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선성 /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교육 본청에 두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할 실효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서이초 #교권침해 #교권회복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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