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이

조례 제정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ＥＮ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기 위한 조례 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첨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맞춰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ＩＮＴ▶류동훈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민 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잦은 재선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주선





◀ＩＮＴ▶이호준





주민소환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보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견햅니다.



◀ＩＮＴ▶최병대



부패한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소환하자는 시민단체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정부 여당



주민소환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