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련 중앙 부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자치 능력 배양이
지방 분권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관련 부처 업무와 기능 가운데
30%를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양 대상은
조직권과 인사권, 재정권등
모두 94개 지방 사무로
에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등
주요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로써 주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자치 여건은 조성되지만
그에따른 자치 수행 능력이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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