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천사진이

제각각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이양과

재정 분권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은

오는 2천 7년까지로 추진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특별법은 올해말

제정될 예정이고

2천 5년부터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 회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함께 추진될수 있도록

2천 5년부터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

중앙 권한과 재정이 동시에 지자체로

넘어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