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 낮은 학교에 무더기 시설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1 12:00:00 수정 2003-09-21 12:00:00 조회수 4



법인 전입금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주시내 일부 사학재단들이 50여억원에 이르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을 통해

15개 사립학교에 모두 47억여원의 시설비등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법인 전입금이 전혀

없었던 D고의 소집단 학습실 증축과

법인 전입금이 2.7%에 그친 D여고 체육관

증축 공사등 교육청 자체 지원으로 각각

7억원과 2억원이 책정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입금 비율이

낮은 학교법인에 대해 제재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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