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5개 고등법원이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광주 고법의 경우 0.9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부산고법은 0.92% 대전고법 0.85,
서울고법 0.82% 순이었고
대구고법은 0.37%로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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