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에서
고법과 지법,고검과 지검 등
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오후에 계속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범관 광주 고검장의
노대통령 비판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 독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피고인의 인권 문제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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