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은
지난 2000년 211건에서
지난해에는 930건으로 4.4배 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도 발부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 2000년 97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7백여건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용균 의원은 광주지검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은 소폭 줄어드는데 반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이 급증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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