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법 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가입자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돼 공적연금의 존재의의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에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며

5년이나 10년 단위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