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원과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신중하지 못한 판결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의 국정 감사 내용을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주지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수는

지난 2000년, 56명에서 2001년에는 80명,

지난해에는 104명까지 급증했습니다.



◀ＩＮＴ▶변호사



조의원은 또 광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 2천년 81.6%, 지난해 85.5%,

올 상반기 87.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통합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최근 3년동안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비율이

광주고법이 0.96%로 전국의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천정배



또 광주지검의 경우 '

올 상반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 열명 가운데

5.3명이 석방되고 있다며

긴급체포권 남용을 질타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