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시 국감에서는

부실 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신당 송석찬 의원은

부실공사 현장 적발시 감리원이나

건설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들어

해당 업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은데 대해

질책했습니다



특히 평동 산단 진입로 공사의

책임 감리원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벌점을 매기고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문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해당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행정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