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처리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뇌물과 알선 수뢰 등의 혐의를 받은

공무원 540여명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60명이 기소했습니다.



반면에 같은기간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54%로 공무원 범죄 사건에 비해

다섯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구공판 기소의 비율이 3/4을 차지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