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감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 청구건수와 인용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보호감호 청구 건수는 7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보호감호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도

100%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