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ＶＣＲ▶

이번 국감은

태풍 피해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대폭 지방 일정을 축소해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시와 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이같은 일정 조정의 이면에는

의원 개인별 1-2명의 보좌관으로는

지방사무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필요한 자치단체에 대한

선별 감사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현안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등

다각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