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에 따른 세수 배분이

지방에 더 불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체계에서

국민 총 조세 부담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은

80대 20입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으로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과

교육 자치재원등 이전 재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세수 배분률은 44대 56으로

오히려 지방의 몫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행 재정 제도에 비해 손실이 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