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기관 이전 시책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결과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와
불균형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와 국토 연구원은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교육등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인센티브를
각 시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 방식의 이같은 획일적 유치 조건은
경쟁 여건이 열악한 양 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공유지 무상 임대와 사용료 감면,
그리고 집단 유치를 위한 단지 조성등
양시도에 부담이 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곤혹스러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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