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열어
월산동 옛 한국병원 주변 도로 개설 공사등
7개 공공 사업의 토지 수용 여부와
수용 시기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공공 사업의 토지수용은
지난 99년 13건에서 2천년 27건,
2천 1년 2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이 증가한것은
금리인하로 서둘러 보상가에 합의하지
않은데다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가를 높일수 있다는
땅주인들의 계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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