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상위법 저촉등으로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도의회가 재의함에 따라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