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농민은 없다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1 12:00:00 수정 2003-10-21 12:00:00 조회수 4

◀ANC▶



정부 정책에

농민은 없다는 푸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개방을 전제로 하면서도

농민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농업인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지난 76년 도입된 이후

농민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으로 호응을 얻고

도내에서도 14만4천명이 가입해 있는 상탭니다.



기본 금리 5.5%에 정부 장려금을 합치면

최저 7%에서

최고 15.1%까지 금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INT▶ 신점미 과장

나주 공산농협



그러나 정부가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시 근로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논리,



농민들은 그러나

실질 소득이 도시민의 73%에 머물고

수입 개방으로 경쟁력 약화가 뻔한 상황에서

있는 혜택마져 줄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안주용 정책실장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공포는 됐지만

전남도의 학교급식 조례도 갈 길이 멉니다.



행자부가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농민이나 학생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늦춰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NT▶ 전종덕 공동대표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



농림부가 최근 내놓은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안도

알맹이가 없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농업 개방을 대세로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지원과 대책 마련에는 인색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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