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단체의 규제 특례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기로 해
자치단체의 특구 도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규제 특구 요구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63건에 대해서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순천 국제 교육 특구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특구에서 제외되거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출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27개 기초 자치단체는
모두 73개 지역 발전 특구를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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