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기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 중소기업은

해마다 수 백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돼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ＥＮＤ▶



지역 중소기업은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고 30 퍼센트까지 감면받아왔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항이 추가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세 감면을 받고 있어 과세불공평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타시도와 연계해

개정된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ＩＮＴ▶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법 개정에 따른

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 감세 조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전국적으로 7천 2백억원.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의 비중을 전국의

10 퍼센트로만 감안해도 감세 조항 폐지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추가 세부담액은 7백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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