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연내 입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 특별법,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등 3개 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자금과 대통령 재신임 문제등을

둘러싼 정쟁과 수도권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심의조차 불투명한 상탭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국회는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