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선 자금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지방분권 3대 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는

지방관련 법률제정이 늦어지면서

지역발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등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은

보름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연내 입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자금을 둘러싼 정쟁과

수도권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ＩＮＴ▶



자치단체들이 연내 입법을 요구한것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지역 발전과 밀접한 단위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큰 때문입니다



양 시도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들은

다음달 부산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지방분권 관련 입법을 위한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