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배상금 책임공방(광주시의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30 12:00:00 수정 2003-10-30 12:00:00 조회수 4

◀ANC▶

광주시가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데 대해

안이한 대응 때문에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최근

금호산업이 시공한 금호동 시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광주시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정작 2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는

피고에서 빠지고

발주처인 광주시가 모든 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안이한 시행정을 질타했습니다.

◀INT▶

또한 시공사에 대한 벌점부과도 없었다는

유의원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시민혈세가 낭비되는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측은 그러나

원고가 자신들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냐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는 또

송대 하수처리장 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참여시대에 맞는 시행정 부족등이

제기됐습니다.

◀INT▶

◀INT▶

광주시의회는

내일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질문 일정을 마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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