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곳곳에서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잃지않으려는

수도권의 반발은 이미 가시화했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도 넘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ＥＮ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당초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등을 거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지방의 개념에

수도권의 오지와 낙후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이같은 수정법안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며 신문광고를 내는 등 사실상 이 법안의연내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마뜩찮기는

중앙부처 또한 마찬가지라는 시선도

적지않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을

뺐습니다.



과세불공평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 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이에앞서 산업자원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려는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다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의지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딛치면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