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1차적 요인은

지나치게 낮은 정책자금 금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가 계속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더 이상 부채를 두려워하지않고

상환의지도 약해져 부채규모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정책금리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무분별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정책자금을 사채나 부동산투자에 전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농어민정책자금 이자율을

현행 4 퍼센트에서 내년부터 1.5 퍼센트로

낮추기로해 시장금리와 금리차이가 5 퍼센트

포인트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