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위해 국가차원 제도개편 절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08 12:00:00 수정 2003-11-08 12:00:00 조회수 4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설계와 제도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내륙광역시 시도통합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남대 곽채기 교수는

"당사자간 합의도출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원칙'을 설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제도개편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시*도통합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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