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 직불제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쌀값으로 한정된 때문에

2년 연속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던 지난 2001년,



정부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이른바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3만 3천 농가가 직불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만 냈지

정작 혜택은 없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도입 시기인

지난 2001년보다 높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스탠드 업)

"문제는 불합리한 지급 기준입니다.



단순히 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 농민 소득이 감소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더욱이

기준 연도인 지난 2001년은

과잉으로 쌀 가격이 가장 낮았던 시기여서

앞으로도 혜택을 볼 가능성은 그리많지않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때문에

보험료 지급 기준을 쌀값이 아닌

농가 소득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ＩＮＴ▶ 박웅두 곡성농민회 부회장



시행 초기

쌀값 하락과 수매 물량 축소를 전제로 했다해서

농가 호응이 높지 않았던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제 제도의 틀을 바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농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