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전히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하지만 세입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독립을 아예 포기한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내년도 예산을 1조 9천억원으로 책정한
광주시는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을
올해보다 각각 12.4%, 10.2% 늘려잡았습니다
c.g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6%,
세외수입인 0.3% 증가하게 되는데 그쳤습니다
국고 지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지방세외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얘깁니다--
◀INT▶
예산 3조원의 시대를 열어가기로 한
전라남도는
c.g --국고 보조금등 의존재원을
올해보다 7% 증가한
1조 8천 5백여억원으로 산정해놨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백 63억원,
한자리수 증가하는데 불과했고
특히 지방세는 2% 느는데 머물렀습니다 ---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s/u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양 시도의 예산편성 기조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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