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학교급식 조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WTO 협정과 관계 법령에 위반되고,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비돼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학교 급식 조례가 시행에 들어간 상태여서

광주시 교육청이

똑같은 거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