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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국정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면서
정치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상경한 2천여명의 주민들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이 수도권 유권자를 의식해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즉각 행동으로 나선것입니다.
◀INT▶
이와 반대로 지난 15일에는
경기도내 15개 지역 시장,군수와
지역국회의원들이
지방살리기 특별법 반대 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장 총량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등으로
수도권의 산업화가 더딘 가운데
특별법을 또 제정하는것은 역차별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지방살리기 특별법은
수도권에 대한 개발제한을 강화해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만
엄청날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유권자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 눈치 보기에 급급할수 밖에 없어
지방 살리기 특별법의 연내 입법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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