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무단 사용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ＶＣＲ▶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총 15건의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8건, 계류 7건으로

모두 5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14건의 소송에서 단 4건만 승소하고

10건은 패소해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등

지금까지 1억여원의 부담이득금을

반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