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거둬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지방세의 목표치 대비 초과징수 비율이

광주가 19.2 퍼센트,

전남은 22.9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지자체의 세금 초과 징수는

여유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의도에서

세수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금 초과징수액은

지자체의 모자란 예산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유보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