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증가 재정부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1 12:00:00 수정 2003-11-21 12:00:00 조회수 4

지방세 감면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

광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신이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천 1년 42만 6천건이던

지방세 비과세가 1년사이

48만 4천건으로 5만 8천건 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방세 감면액이

5백 20억원에서 6백 3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만 지방세법 시행령이 4차례나

개정돼 감면 대상이 확대된 때문으로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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