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
광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신이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천 1년 42만 6천건이던
지방세 비과세가 1년사이
48만 4천건으로 5만 8천건 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방세 감면액이
5백 20억원에서 6백 3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만 지방세법 시행령이 4차례나
개정돼 감면 대상이 확대된 때문으로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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