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에 대한 벌과금이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최근 3년동안 백여대의 차량을 적발해

대당 2백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벌과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자치단체는 도로 유지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벌과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