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분쟁 2라운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7 12:00:00 수정 2003-11-27 12:00:00 조회수 4

◀ANC▶

광양만을 끼고 있는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관할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양보없는 관할권 다툼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승우기자입니다.



◀VCR▶

현대 하이스코에 이어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또다른 관할권 분쟁대상은

율촌산단에 건설중인 화력 발전소입니다.



분쟁의 발단은 5만평 규모의

이 발전소가 지번없이 바다를 메운 매립지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이 발전소 부지가

순천시가 발행한 행정구역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당연히 광양시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순천시장이 내준

건축허가는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광양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이에 대해 순천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사업주가 사업하기 편리한 곳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특히,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하이스코 관할권 분쟁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스코와

화력 발전소는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청의

관할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잇따른 양 시의 관할권 다툼이

자칫 경제 자유구역 성패의 관건인 투자 유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까? 심히 걱정됩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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