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인구가 불과 5만명 안팎인 자치단체에서
짧게는 한달사이에 인구가
고무줄처럼 수천명씩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기자가 취재
◀ＥＮＤ▶

올해 신안군의 인구 변홥니다.

지난 5월 2천 5백명이 갑자기 늘었다가 7월에는 천 9백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도 1년새 4만 9천명에서 5만3천명,
다시 4만 9천명으로 오락가락합니다.

◀ＩＮＴ▶신안군청 공무원(하단)
///공무원 가족들이 주소 옮겼다가 빠져나가///

현재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인구수가 10만,5만,3만으로 무너질때마다 조직이 축소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인 지방교부금이 줄어듭니다.

이때문에 인구가 적은 농어촌 자치단체는 해마다 인구수 파악시기에 맞춰 위장전입 등으로 머릿수를 늘렸다 자료제출이 끝나면 인구가 줄어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동의없이 타인의 주소지를 옮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모씨 *주소이전 피해자*(하단)
//의료보험증 확인하다가 나몰래 주소가 옮겨
진 것 알았다,자치단체가 이럴 수 있나///

문제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부세를 인구대신 면적기준 등으로 탄력 지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